[친절한 뉴스K] 개인정보보호 위반 벌금 1.7조 원…페이스북 또?

[앵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SNS에 사용자의 거주지와 친구 관계, 성향 등 많은 정보가 실리는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큰데요.

인터넷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실과 바늘처럼 오랜 기간 이어져온 문제인데요.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유럽에서 벌금 12억 유로를 맞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7천억 원 정돈데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메타의 유럽 지역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메타에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입니다.

적용된 법, 유럽연합의 GDPR 입니다.

직역하자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입니다.

소속 시민권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유럽연합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페이스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가져갔다는 건데요.

페이스북은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유럽 회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할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적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는데요.

메타가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더 이상 미국으로 전송하지 말고, 이미 보낸 데이터들은 6개월 안에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 데이터 이전 문제는 해묵은 사안입니다.

그동안 관련 협정이 체결됐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 뒤집히기를 반복했는데요.

2020년 8월 데이터 이전을 중단하라는 예비 명령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메타는 그럴 경우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유럽연합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2억 명이 넘습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이 인터넷 업계에 위험한 선례가 된다며 항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밝혔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이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을 통해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운동가 막스 슈렘스란 인물이 유럽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한 겁니다.

5년 전엔 역대급 '데이터 스캔들'로 불리는 CA 사태가 있었습니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업이,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성향을 분석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제공한 사건이죠.

성격검사 앱이라며, 이용자 모르게 페이스북 친구 목록, '좋아요'를 누른 항목, 위치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유권자 성향 분석에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불렀습니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 이용자들이 소송을 냈고 합의가 이뤄져 지금 합의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총 7억 2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600억 원으로, 미국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합의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메타가 2012년 5월부터 6년 동안 우리나라 이용자의 학력, 경력, 출신지, 연애상태, 친구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무단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죠.

3년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소 33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는데, 다음 달 1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