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전세 사기 특별법…수정안 처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규탄하며, 본회의 전에 수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2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대책위가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 의 전에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보증금 회수 방안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