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쥐고 싶어하는 알력 싸움?…협치에 달린 민생

[앵커]

사상 초유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류 사태로 민생 현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대립 속에 빚어진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 사태.

두 기관 모두 도민께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추경안 처리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 배경에는 국가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 제한된 추경, 한정된 예산을 쥐고 싶어 하는 두 기관 사이의 알력 싸움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두 기관의 갈등이 표면화된 건 161억 원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 심사.

제주도는 도정 현안 해결 사업이 곧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합니다.

[허문정/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도지사라는 자리는 공약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자리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곧 민생과 관련된 일부라고."]

도의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앞선 제주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증액한 읍면동 예산을 조건부 동의한 제주도가 보조금 심사를 이유로 삭감해 도지사 공약에 쓰려 한다는 겁니다.

[양경호/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이게 안 되면 연말에 불용액 처리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읍면동 증액 예산을) 전액 삭감 내지 일부 삭감해서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을."]

도의회는 결국 이번 추경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사전 심의 절차를 누락한 데다, 시급한 민생예산으로도 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심사 보류란 격한 반응을, 제주도는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명분으로 도의회에서의 관행적 증액을 개선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대립을 이룬겁니다.

[김동욱/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도민들의 사업하고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도민들의 대상이 서로 시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민생 안정과 도민 이익을 약속하며 상설정책협의회까지 열었던 제주도와 도의회.

맞손을 잡았던 두 기관의 협치 약속이 힘겨루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