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청소년 마약범죄 실태와 대책은?

[앵커]

청소년을 노린 마약범죄가 늘면서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최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늘면서 검찰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죠?

[앵커]

현재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마약 유통이나 판매자에 대한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투약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앵커]

네, 친절한법, 오늘은 청소년 마약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해 최주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