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유류분 제도’

입력 2023.05.23 (19:57) 수정 2023.05.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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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43년 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유류분 제도'. 자세한 내용을 '키워드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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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이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유류분 제도’
    • 입력 2023-05-23 19:57:56
    • 수정2023-05-23 20:12:22
    뉴스7(부산)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43년 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유류분 제도'. 자세한 내용을 '키워드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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