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청문 실시…“방통위 독립성 심각한 침해” 주장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한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면직 처분이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에 대한 청문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청문이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면직 처분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소 제기와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청문에는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1시간 반 동안 한 위원장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이명재/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법률대리인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면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은 처분 자체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정치적 독립 보장하라, 보장하라!"]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무리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퇴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공소장에 드러난 한 위원장의 행위는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을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문 내용을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 위원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