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비위 잇따르자…경찰청장 ‘특별 경보’ 발령

입력 2023.05.24 (06:37) 수정 2023.05.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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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대응,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관 성 비위 엄단을 위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음성변조 : "됐고 XXX야."]

술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행패를 부리는 남성, 경찰 간부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성 비위 사건이 논란이 될 때마다 경찰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2020.7.28./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 "지금까지 발생했던 관련(성 범죄)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발 대책과 교육 등 다양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모 순경의 미성년자 성범죄뿐 아니라, 서울 중부경찰서 경정은 성희롱 발언으로 대기 발령됐고, 수서경찰서 경위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강제 추행해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10여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들에게 성 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성 비위 적발 시 중징계하고, 유사 비위가 많은 경찰서는 특별 점검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보 발령 역시 처음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근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은근슬쩍 완화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은 2017년 성 비위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높였지만 다른 부처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작년 징계 수위를 다시 내렸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들이라든지 또는 취약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을 선도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엄하게..."]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11명, 2018년 48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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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4 06:37:43
    • 수정2023-05-24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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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대응,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관 성 비위 엄단을 위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음성변조 : "됐고 XXX야."]

술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행패를 부리는 남성, 경찰 간부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성 비위 사건이 논란이 될 때마다 경찰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2020.7.28./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 "지금까지 발생했던 관련(성 범죄)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발 대책과 교육 등 다양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모 순경의 미성년자 성범죄뿐 아니라, 서울 중부경찰서 경정은 성희롱 발언으로 대기 발령됐고, 수서경찰서 경위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강제 추행해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10여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들에게 성 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성 비위 적발 시 중징계하고, 유사 비위가 많은 경찰서는 특별 점검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보 발령 역시 처음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근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은근슬쩍 완화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은 2017년 성 비위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높였지만 다른 부처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작년 징계 수위를 다시 내렸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들이라든지 또는 취약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을 선도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엄하게..."]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11명, 2018년 48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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