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보조금 받아도 중국 반도체 생산 늘릴 수 있어야”

입력 2023.05.24 (07:33) 수정 2023.05.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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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조항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는 10%,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다.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법 규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의견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중국에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미국 정부가 생산 한도를 10%로 규정한 범용 반도체의 정의와 생산 설비의 실질적 확장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 생산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중국의 이른바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특허사용계약을 할 경우엔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기술 환수 조항도 보다 명확히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우려 기업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중국 기업과의 특허사용계약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각각 의견서를 내고 미 상무부의 포괄적 규정을 완화하고 명확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장 기준을 두고 우리 업계에 부담이 없도록 한미 정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며 타이완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각계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세부 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중국과 반도체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 중 하납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미 의회에선 한국 기업이 그 빈 자리를 채워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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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 보조금 받아도 중국 반도체 생산 늘릴 수 있어야”
    • 입력 2023-05-24 07:33:08
    • 수정2023-05-24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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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조항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는 10%,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다.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법 규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의견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중국에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미국 정부가 생산 한도를 10%로 규정한 범용 반도체의 정의와 생산 설비의 실질적 확장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 생산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중국의 이른바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특허사용계약을 할 경우엔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기술 환수 조항도 보다 명확히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우려 기업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중국 기업과의 특허사용계약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각각 의견서를 내고 미 상무부의 포괄적 규정을 완화하고 명확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장 기준을 두고 우리 업계에 부담이 없도록 한미 정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며 타이완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각계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세부 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중국과 반도체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 중 하납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미 의회에선 한국 기업이 그 빈 자리를 채워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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