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한 이양 곤란”…그린벨트 해제 물 건너가나

[앵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민선 8기 울산시의 첫번째 공약으로, 울산시의회도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제도개선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 23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울산시의회는 민선 8기 울산시의 최대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 지사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위해 울산시의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전면해제와 사전 협의 없는 해제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 해제기준 완화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건의안 대부분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공식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시가지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 연담화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는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울산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전기차 공장 설립 등을 위해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수차례 건의했는데, 이번 답변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사실상 현행 기본틀 유지라는 게 공식화됐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지난 3월 : "부울경에서 합동으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좀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입법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울산시의 각종 개발 계획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