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파업면죄부” “노동자 지키는 법”

입력 2023.05.24 (17:11) 수정 2023.05.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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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노조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세 달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가) 실제적인 체계 자구 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

여당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려고 (직회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야당은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며 환영했는데, 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정착된다면 극한적 노사 갈등과 법을 벗어난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만능주의가 귀착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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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파업면죄부” “노동자 지키는 법”
    • 입력 2023-05-24 17:11:40
    • 수정2023-05-24 1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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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노조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세 달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가) 실제적인 체계 자구 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

여당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려고 (직회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야당은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며 환영했는데, 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정착된다면 극한적 노사 갈등과 법을 벗어난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만능주의가 귀착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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