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에도 사기 행각…“수익에 비해 처벌 약해”
입력 2023.05.24 (19:03)
수정 2023.05.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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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진짜 사업을 하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총책 조 씨.
알고 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에 투자하면 월급처럼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천 2백여 명으로부터 3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 모 씨.
취재 결과, 십여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8월, 항암 효능이 있는 버섯 재배에 성공했다며 투자자를 모은 조 씨.
5천 원에 주식을 사면 3년 뒤 주가를 3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투자금의 150배가 넘는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해 1년간 천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가량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치료한다던 버섯은 평범한 표고버섯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2006년 9월/음성변조 : "어느 시기에 가면 투자금의 몇 프로 얼마를 준다. 또 어느 시기에 얼마 준다, 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3년 6개월.
전문가들은 사기 일당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좀 세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형량을 무겁게 해서 이런 동종 전과자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사 수신과 불법 다단계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사람은 2천 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암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진짜 사업을 하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총책 조 씨.
알고 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에 투자하면 월급처럼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천 2백여 명으로부터 3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 모 씨.
취재 결과, 십여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8월, 항암 효능이 있는 버섯 재배에 성공했다며 투자자를 모은 조 씨.
5천 원에 주식을 사면 3년 뒤 주가를 3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투자금의 150배가 넘는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해 1년간 천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가량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치료한다던 버섯은 평범한 표고버섯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2006년 9월/음성변조 : "어느 시기에 가면 투자금의 몇 프로 얼마를 준다. 또 어느 시기에 얼마 준다, 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3년 6개월.
전문가들은 사기 일당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좀 세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형량을 무겁게 해서 이런 동종 전과자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사 수신과 불법 다단계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사람은 2천 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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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전에도 사기 행각…“수익에 비해 처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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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진짜 사업을 하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총책 조 씨.
알고 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에 투자하면 월급처럼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천 2백여 명으로부터 3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 모 씨.
취재 결과, 십여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8월, 항암 효능이 있는 버섯 재배에 성공했다며 투자자를 모은 조 씨.
5천 원에 주식을 사면 3년 뒤 주가를 3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투자금의 150배가 넘는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해 1년간 천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가량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치료한다던 버섯은 평범한 표고버섯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2006년 9월/음성변조 : "어느 시기에 가면 투자금의 몇 프로 얼마를 준다. 또 어느 시기에 얼마 준다, 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3년 6개월.
전문가들은 사기 일당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좀 세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형량을 무겁게 해서 이런 동종 전과자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사 수신과 불법 다단계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사람은 2천 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암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진짜 사업을 하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총책 조 씨.
알고 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을 낫게 하는 생수 개발에 투자하면 월급처럼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천 2백여 명으로부터 3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 모 씨.
취재 결과, 십여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8월, 항암 효능이 있는 버섯 재배에 성공했다며 투자자를 모은 조 씨.
5천 원에 주식을 사면 3년 뒤 주가를 3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투자금의 150배가 넘는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해 1년간 천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가량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치료한다던 버섯은 평범한 표고버섯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2006년 9월/음성변조 : "어느 시기에 가면 투자금의 몇 프로 얼마를 준다. 또 어느 시기에 얼마 준다, 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3년 6개월.
전문가들은 사기 일당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좀 세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형량을 무겁게 해서 이런 동종 전과자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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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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