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사망진단…불법진료 신고 1만 2천여 건”

[앵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법에 정해진 업무만을 하겠다며 일주일째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호사 단체는 이 기간 신고 받은 불법 진료 신고 건수가 만 2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가 죽었다는 이른바 사망선언, 의료법상 의사가 직접 해야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간호사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간호사 단체는 설명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의사 아이디로 작성하고 간호사가 진단서 작성 후 발행해서 고소까지 당했다라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신고 받은 의료 현장 불법 진료 사례가 이같은 간호사의 사망진단 등 만 2천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체 채취 등 간호사 업무가 아닌 검사를 한 경우가 6천 9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한 이유는 할 사람이 간호사 자신 밖에 없거나, 병원 내 위력 관계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직 간호사/음성변조 : "의사가 해야되는거긴 한데 어떻게 그런걸 일일이 다 따지고 있냐 사람 없는데..."]

간호협회는 이같은 불법진료 신고 사례를 수사기관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가 규정한 불법진료 사례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불법진료 업무리스트는)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는 준법투쟁과 함께 합법적 연차 파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어서 의료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전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