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국회 처리 연기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시장의 사무위탁 근거 마련과 카지노 사전인가제 등을 담은 7단계 제도개선 처리가 다시 늦춰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오늘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결정 보류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의원들은 앞으로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미리 인가를 받도록 하는 카지노 사전인가제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7단계 제도개선안은 다음 달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추경 사태 대도민 사과·정무 라인 경질해야”

추경 예산안 심사보류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연일 제주도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추경안 파국에 대해 책임지는 인사가 단 한명도 없다면서 도지사의 대도민 사과와 정무 라인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도당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무부지사가 갈등을 중재했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치력 부재에 따른 민생침해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행정 신뢰는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차로 확대 구간 ‘양문형 버스·섬 정류장’ 도입

제주도가 국내 첫 양문형 저상버스와 섬식 정류장을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동·서광로와 노형로 등 버스중앙차로를 확대하는 구간에 협소한 도로 폭 등을 고려해 상·하행선 모두 하나의 정류장을 쓰는 일명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계기준과 교통신호 체계 운영을 위한 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섬식 정류장과 분리형 정류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를 2026년까지 480여 대를 도입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