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자문위원회 구성도 ‘하세월’

입력 2023.05.24 (21:53) 수정 2023.05.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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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할 국회규칙 제정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국회규칙 제정을 논의할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앞서, 국회세종의사당 자문단 구성에 합의한 뒤 두 달이 되도록 명단 확정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집니다.

[홍성국/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여야 3명씩, 국회 2명씩, 8명이 제출돼 있는데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이전 정책을 세울 전문 조직인 추진단의 인력 충원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광재/국회 사무총장 : "현재 국회규칙상 어느 상임위까지가 세종시로 갈 것인가를 확정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무추진 단장이 필요한데요."]

지역에서는 정치적 현안에 밀려 국회세종의사당 규칙 논의가 후순위로 미뤄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치적인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막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예산까지 마련됐지만 자문단 구성 변수로 2030년 완공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새롭게 구성된 국회 운영위마저 정치적 현안에 밀려 규칙 제정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이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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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세종의사당 자문위원회 구성도 ‘하세월’
    • 입력 2023-05-24 21:53:41
    • 수정2023-05-24 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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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할 국회규칙 제정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국회규칙 제정을 논의할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앞서, 국회세종의사당 자문단 구성에 합의한 뒤 두 달이 되도록 명단 확정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집니다.

[홍성국/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여야 3명씩, 국회 2명씩, 8명이 제출돼 있는데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이전 정책을 세울 전문 조직인 추진단의 인력 충원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광재/국회 사무총장 : "현재 국회규칙상 어느 상임위까지가 세종시로 갈 것인가를 확정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무추진 단장이 필요한데요."]

지역에서는 정치적 현안에 밀려 국회세종의사당 규칙 논의가 후순위로 미뤄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치적인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막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예산까지 마련됐지만 자문단 구성 변수로 2030년 완공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새롭게 구성된 국회 운영위마저 정치적 현안에 밀려 규칙 제정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이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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