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행정시장의 사무위탁 근거 마련과 카지노 사전인가제 등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