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부작용 어쩌나…“단속 사각”

[앵커]

병·의원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데요,

그런데 일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구정면의 한 약국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주민이 약사와 상담 뒤 약을 지어 받아갑니다.

1킬로미터 이내에 병원과 의원이 없는 지역에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입니다.

[박성민/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 "일반 병원에는 야간에 진료를 또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약국이 있음으로써 일단 약국 가서 급한 거는 (해결해요.)"]

하지만 병·의원 방문을 꺼리는 도심 주민이 일부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찾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박상용/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도로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기관과 약국 거리가) 1km는 사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너무 손쉽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업 지역이다 보니까…."]

2019년 경기도에서는 미리 약을 지어 보관하다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10곳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경기 양주, 포천에서는 약사 면허를 빌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이중 개설한 약사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보건당국의 단속도 어려워 범행이 잇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엄영숙/강릉시 질병예방과장 : "수사권이 없어서 약국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단속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약국 3백 곳 안팎이 운영 중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