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에서, 육아·교육 지원 정책으로

[앵커]

지자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금성 지원으로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10년 일본 돗토리현은 이른바, 육아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무상 보육과 교육, 의료비 지원은 물론, 달마다 육아 지원금과 보육 카드도 제공합니다.

10년 사이 출산율이 1.43명에서 1.69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일본 사카이시는 어린이집 등 공공 육아시설을 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백화점도 장난감 놀이방 등 키즈서포트센터를 무료 개방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재고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도 히토미/사카이시 보육지원계장 : "서로 교류하며 정보를 제공받는 곳으로 사카이시뿐 아니라 시외에서도 매일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가 내놓은 공공 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입니다.

영어 등 주요 과목의 실시간 과외 지도에 이어, 진학 진로 상담까지 일대일 맞춤형으로 이뤄집니다.

[조덕민/군산 미장초 5학년 : "실제로 안 만나는데도 화상으로 하는데도 선생님이 친절하게 하시니까 그때 공부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육 격차 해소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근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손수경/군산시 교육지원계장 :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 학습을 도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편적 현금 지원보다 교육, 주거, 복지를 망라한 지속 가능한 출산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진석/전라북도 인구정책팀장 :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출산, 아이들 돌봄,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실질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선 행정 당국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 차원의 동참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