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오늘 국회 처리…6개월마다 보완 입법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지 28일 만인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쟁점들을 모두 담지 못했는데, 국회는 추후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랴부랴 논의에 들어간 전세사기 특별법.

어제 국토위에 이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발의 28일 만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량을 막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보증금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결국 빠졌고, 주거비 지원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한계가 많다,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 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야는 반년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 제정 과정에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계기로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