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수술에 사망진단까지? PA 간호사가 뭐길래

[앵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데,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법에 정해진 업무만을 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간호사 단체가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 건수가 만 2천 건을 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간호사의 불법 의료 논란,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의사를 대신해 약을 처방하고, 진단서를 쓴다는 건데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런 목소리들,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간호사 A/음성변조 : "약물도 계산해서 처방 하고 있고 항암제 처방도 하고 있고..."]

[간호사 B/음성변조 : "진단서, 소견서, 심장초음파도 검사는 간호사가 했고..."]

[간호사 C/음성변조 : "의사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떻게 그런걸 일일이 다 따지고 있냐 사람 없는데..."]

대한간호협회가 어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들을 공개했죠.

수술에 사망진단까지, 법으로 의사가 할 일로 정해진 일들을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5일 동안 접수 건수가 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종합병원이 5천 46 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5백~1천 병상 미만 병원이 많았습니다.

불법 진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학병원 교수가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라 부르죠,

전공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에게 검체 채취 등 검사를 가장 많이 맡겼고, 처방이나 기록, 환자의 튜브 교환이나 기관 삽관 등도 시켰습니다.

간호사들, 불법인줄 알면서도 의사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병원에, '할 의사가 부족해서' 이유가 가장 주됩니다.

아니면 의사와의 위력 관계나, 고용 위협을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PA 간호사 우리말로 진료보조간호사.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간호사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국에 만 명이 넘을 정도로 공공연한데, 이 PA 간호사 사실 미국에선 정식으로 면허 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선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역할입니다.

불법이 될 수 있죠.

간호협회가 말하는 불법행위는 이렇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고, 병원 일은 많다 보니 앞서 현직 간호사 인터뷰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난 2월엔 이 문제로 대형병원 병원장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PA'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해가 빚어졌을 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은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 병원이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반발한 간호사 단체가 준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협회가 불법이라는 업무 목록은,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 단체가 연차 파업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간호사 불법 진료를 비롯한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