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처리되면 또 다른 희생자…보증금 직접 보전해야”
입력 2023.05.25 (21:29)
수정 2023.05.25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법이 처리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담장 밖에 있었습니다.
빈틈이 많고 핵심 대책이 빠진 특별법을 고쳐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어 말하기.
어제(24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는 정부에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 법안, 생색내기 법안, 보여주기식 법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삶을 마감하는..."]
특별법은 '최악'과 '차악' 사이라며, 피해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주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 : "입주 전 사기 피해자라든지, (보증금)5억 원이 넘는 분들, 수사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규모가 작은 피해자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빚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 일부라도 직접 돌려받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적/가명/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재정 투입에 있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피해자들은 6개월 마다 특별법을 검토해 수정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선 단 6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법이 처리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담장 밖에 있었습니다.
빈틈이 많고 핵심 대책이 빠진 특별법을 고쳐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어 말하기.
어제(24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는 정부에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 법안, 생색내기 법안, 보여주기식 법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삶을 마감하는..."]
특별법은 '최악'과 '차악' 사이라며, 피해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주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 : "입주 전 사기 피해자라든지, (보증금)5억 원이 넘는 분들, 수사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규모가 작은 피해자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빚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 일부라도 직접 돌려받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적/가명/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재정 투입에 있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피해자들은 6개월 마다 특별법을 검토해 수정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선 단 6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별법 처리되면 또 다른 희생자…보증금 직접 보전해야”
-
- 입력 2023-05-25 21:29:47
- 수정2023-05-25 22:14:21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법이 처리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담장 밖에 있었습니다.
빈틈이 많고 핵심 대책이 빠진 특별법을 고쳐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어 말하기.
어제(24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는 정부에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 법안, 생색내기 법안, 보여주기식 법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삶을 마감하는..."]
특별법은 '최악'과 '차악' 사이라며, 피해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주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 : "입주 전 사기 피해자라든지, (보증금)5억 원이 넘는 분들, 수사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규모가 작은 피해자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빚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 일부라도 직접 돌려받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적/가명/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재정 투입에 있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피해자들은 6개월 마다 특별법을 검토해 수정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선 단 6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법이 처리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담장 밖에 있었습니다.
빈틈이 많고 핵심 대책이 빠진 특별법을 고쳐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어 말하기.
어제(24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는 정부에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 법안, 생색내기 법안, 보여주기식 법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삶을 마감하는..."]
특별법은 '최악'과 '차악' 사이라며, 피해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주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 : "입주 전 사기 피해자라든지, (보증금)5억 원이 넘는 분들, 수사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규모가 작은 피해자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빚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 일부라도 직접 돌려받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적/가명/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재정 투입에 있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피해자들은 6개월 마다 특별법을 검토해 수정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선 단 6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전세 사기’ 피해 확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