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집단성폭행 의혹 제기된 초등교사 면직

[앵커]

13년 전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1명이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폭로됐죠.

교육청이 조사한 뒤 한 교사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임용 과정에서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3년 전인 2010년 대전에서 장애가 있는 13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중 1명이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서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30대 교사를 특정했고 최근 이 교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어떤 이유에선지 인터넷 폭로가 있기 전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는데 자신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5월 중순쯤 면직을 신청했고요. 교육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따라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최근 면직을 결정..."]

성폭행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교사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엔 소년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교사 임용 절차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 재판부도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순영/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2011년12월 28일 : "장애인에 대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고 여성 장애인을 죽이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형사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준다는 보호처분 취지를 감안하면 지금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어렵고, 법적 처분도 끝난 일이라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