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면서 쉰다더니…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잇슈 키워드]

우리 사회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잇슈 키워드, 첫 번째는 '실업 급여'.

실직을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선데,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62만 명.

이 가운데 45만 명 정도가 일할 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갔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만 일을 한 다음, 곧바로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있어야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죠.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업급여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낭비 없이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