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3.05.26 (07:38) 수정 2023.05.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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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보성에 있는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광주의 시의원이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부인했던 시의원은 KBS의 취재가 이어지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지난 2월 21일.

전남 보성의 한 어업 회사 법인카드로 철도 승차권과 용산역 쇼핑시설, 광주송정역 주차장 요금이 결제됐습니다.

며칠 뒤, 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는데, 이때도 인근 카페와 식당에서 같은 법인카드가 결제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유치 전략회의에 참석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 의원의 정치 활동 동선과 그대로 겹칩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법인카드 사용액은 모두 천4백여만 원.

카드가 사용된 곳은 광주시의회나 임 의원 자택 인근이 대부분으로 카페나 식당, 옷가게, 주유소, 타이어 판매점까지 다양합니다.

임 의원은 법인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인카드 제공으로 원금 일부를 갚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상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소집해서 윤리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도 임 의원이 시의원의 품위를 잃었다며 행정자치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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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6 07:38:00
    • 수정2023-05-26 0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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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에 있는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광주의 시의원이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부인했던 시의원은 KBS의 취재가 이어지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지난 2월 21일.

전남 보성의 한 어업 회사 법인카드로 철도 승차권과 용산역 쇼핑시설, 광주송정역 주차장 요금이 결제됐습니다.

며칠 뒤, 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는데, 이때도 인근 카페와 식당에서 같은 법인카드가 결제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유치 전략회의에 참석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 의원의 정치 활동 동선과 그대로 겹칩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법인카드 사용액은 모두 천4백여만 원.

카드가 사용된 곳은 광주시의회나 임 의원 자택 인근이 대부분으로 카페나 식당, 옷가게, 주유소, 타이어 판매점까지 다양합니다.

임 의원은 법인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인카드 제공으로 원금 일부를 갚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상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소집해서 윤리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도 임 의원이 시의원의 품위를 잃었다며 행정자치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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