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현실화…차등요금제 국회 통과

입력 2023.05.26 (09:56) 수정 2023.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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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울산시는 이 기간 지역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시행령 등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서울 등 수도권.

이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전기 손실이 크고, 울산 등 원전 밀집 지역에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기요금은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차등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90표, 반대 5표를 얻었는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법안 대표 발의 :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또는 반도체와 같은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발전원 부근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국회 등을 찾아 차등요금제 법제화를 요구해 온 울산시도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짧은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준비 기간 동안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과 법안 세부내용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울산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전력원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차등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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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할인 현실화…차등요금제 국회 통과
    • 입력 2023-05-26 09:56:48
    • 수정2023-05-26 10:07:37
    930뉴스(울산)
[앵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울산시는 이 기간 지역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시행령 등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규모 발전소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서울 등 수도권.

이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전기 손실이 크고, 울산 등 원전 밀집 지역에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기요금은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차등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90표, 반대 5표를 얻었는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법안 대표 발의 :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또는 반도체와 같은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발전원 부근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국회 등을 찾아 차등요금제 법제화를 요구해 온 울산시도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짧은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준비 기간 동안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과 법안 세부내용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울산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전력원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차등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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