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혐의’ 목포시장 부인 무죄 선고
입력 2023.05.26 (10:18)
수정 2023.05.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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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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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유도 혐의’ 목포시장 부인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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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6 10:18:03
- 수정2023-05-26 11:11:07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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