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서 한국인 이름 빼라” 또 패소…“한국 정부 나서야”
입력 2023.05.26 (21:35)
수정 2023.05.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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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족들은 여기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일본 재판부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의 이름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들이 도쿄 법원 앞에 섰습니다.
["야스쿠니 NO! 합사 NO!"]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일본 재판부가 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합사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잃고 무단으로 야스쿠니에 합사까지 된 유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박남순/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원고 : "일본에서 끌어다가 일본 전쟁의 총받이를 시켰는데, 피해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야스쿠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2007년 유족 11명이 시작한 첫 번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10년 전 시작된 2차 소송의 항소심이 또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를 낭독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초에 불과했습니다.
[오구치 아키히코/원고 측 변호사 :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교의 영역이라며 나서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면 형식적인 논평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합사 철회를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취소하라는 잇따른 소송과, 또 기각은 한일 간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지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족들은 여기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일본 재판부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의 이름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들이 도쿄 법원 앞에 섰습니다.
["야스쿠니 NO! 합사 NO!"]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일본 재판부가 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합사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잃고 무단으로 야스쿠니에 합사까지 된 유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박남순/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원고 : "일본에서 끌어다가 일본 전쟁의 총받이를 시켰는데, 피해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야스쿠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2007년 유족 11명이 시작한 첫 번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10년 전 시작된 2차 소송의 항소심이 또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를 낭독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초에 불과했습니다.
[오구치 아키히코/원고 측 변호사 :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교의 영역이라며 나서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면 형식적인 논평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합사 철회를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취소하라는 잇따른 소송과, 또 기각은 한일 간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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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족들은 여기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일본 재판부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의 이름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들이 도쿄 법원 앞에 섰습니다.
["야스쿠니 NO! 합사 NO!"]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일본 재판부가 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합사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잃고 무단으로 야스쿠니에 합사까지 된 유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박남순/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원고 : "일본에서 끌어다가 일본 전쟁의 총받이를 시켰는데, 피해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야스쿠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2007년 유족 11명이 시작한 첫 번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10년 전 시작된 2차 소송의 항소심이 또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를 낭독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초에 불과했습니다.
[오구치 아키히코/원고 측 변호사 :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교의 영역이라며 나서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면 형식적인 논평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합사 철회를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취소하라는 잇따른 소송과, 또 기각은 한일 간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지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족들은 여기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일본 재판부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의 이름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들이 도쿄 법원 앞에 섰습니다.
["야스쿠니 NO! 합사 NO!"]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일본 재판부가 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합사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잃고 무단으로 야스쿠니에 합사까지 된 유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박남순/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원고 : "일본에서 끌어다가 일본 전쟁의 총받이를 시켰는데, 피해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야스쿠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2007년 유족 11명이 시작한 첫 번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10년 전 시작된 2차 소송의 항소심이 또 기각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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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종교의 영역이라며 나서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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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익 기자 jig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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