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서 한국인 이름 빼라” 또 패소…“한국 정부 나서야”

입력 2023.05.26 (21:35) 수정 2023.05.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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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족들은 여기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일본 재판부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의 이름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들이 도쿄 법원 앞에 섰습니다.

["야스쿠니 NO! 합사 NO!"]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일본 재판부가 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합사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잃고 무단으로 야스쿠니에 합사까지 된 유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박남순/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원고 : "일본에서 끌어다가 일본 전쟁의 총받이를 시켰는데, 피해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야스쿠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2007년 유족 11명이 시작한 첫 번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10년 전 시작된 2차 소송의 항소심이 또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를 낭독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초에 불과했습니다.

[오구치 아키히코/원고 측 변호사 :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교의 영역이라며 나서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면 형식적인 논평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합사 철회를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취소하라는 잇따른 소송과, 또 기각은 한일 간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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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서 한국인 이름 빼라” 또 패소…“한국 정부 나서야”
    • 입력 2023-05-26 21:35:06
    • 수정2023-05-26 22:07:49
    뉴스 9
[앵커]

일본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족들은 여기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일본 재판부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의 이름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유족들이 도쿄 법원 앞에 섰습니다.

["야스쿠니 NO! 합사 NO!"]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한국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일본 재판부가 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합사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잃고 무단으로 야스쿠니에 합사까지 된 유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박남순/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원고 : "일본에서 끌어다가 일본 전쟁의 총받이를 시켰는데, 피해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야스쿠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2007년 유족 11명이 시작한 첫 번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10년 전 시작된 2차 소송의 항소심이 또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를 낭독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초에 불과했습니다.

[오구치 아키히코/원고 측 변호사 :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교의 영역이라며 나서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면 형식적인 논평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합사 철회를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취소하라는 잇따른 소송과, 또 기각은 한일 간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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