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중 통상관계 돌파구 생겨도 고율관세 재검토와 상관 없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돌파구가 생긴다해도,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재검토의 근거가 되지 않을 거란 미국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의 세라 비앙키 부대표는 현지시간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회담 기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인지 분석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앙키 부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중국과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USTR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등 기관들과 전략적으로 타당한 범주가 어떤 것인지 협의하며 중국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와 관련한 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문제 삼아 2018∼2019년 당시 가치로 3천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수천 개 품목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관세를 물렸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 첫 부과 이후 4년이 지나면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미국무역대표부는 작년 5월 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 중국 관세는 자동차, 산업 부품, 반도체 등 수천개 제품을 대상으로 7.5%에서 25% 사이에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 26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상 장관 회의에서 USTR 측에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비앙키 부대표는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무역과 관련해 비슷한 관점이 많지 않지만, 대화가 어렵더라도 다양한 수준에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앙키 부대표는 대중 관세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연말쯤 끝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 352개에 적용된 고율관세 면제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여서, 그 시점에 대중국 고율관세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