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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병역면탈 방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5.30 (08:23) 수정 2023.05.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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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의 병적 별도 관리제는 병역 면제 이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 면탈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 의원은 병역 면탈자의 상당수가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의 자녀 등이라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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