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의결…“지원대책 신속 집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