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1일부터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정부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