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철거’ 자광 면죄부?…현장 혼란 우려

[앵커]

경찰이 착공 신고 없이 건물 철거에 나선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자광 측을 불송치 처분했는데요.

건축물 해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 철거 절차의 감독 기능을 흐리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착공 신고 없이 시작된 건물 철거로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자광과 전은수 대표.

공사가 멈춰선 지 5개월 만에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구청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건데, 석면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별개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자광과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 해체 승인을 받았고, 석면이 쓰인 벽면 일부만 철거해 건축물 해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석면 해체 작업은 철거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청은 난색을 보입니다.

석면이 쓰인 벽도 건물의 일부인만큼, 해체하려면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

대한방직 터의 철거 대상 석면 함유 연면적은 무려 8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찰 해석대로면 고용부 승인만 있으면 건물 철거 절차 없이도 대규모 석면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공사 현장은 물론 행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완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된 것이지 건축물이 아닌 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석면이 들어가는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해체 공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의아하다는 반응은 유관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리모델링·멸실 목적이 맞다면 해체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세부적인 건 허가권자가 판단할 내용이니 협의해달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승인 통보를 해줬다고 그냥 건물을 막 철거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도 승인 받는 절차가 있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폭넓게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이 사업자나 시공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완산구청은 자광이 뒤늦게 착공 신고를 했지만, 안전 비계와 세륜 시설 설치 등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