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이제는 공개하자”

[앵커]

신세계백화점 확장 신축과 복합쇼핑몰 건립 등 최근 광주에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많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심의하는 곳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 여러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보다 4배 큰 규모로 추진되는 광주신세계의 백화점 신축.

복합쇼핑몰 건립이 계획된 전방·일신방직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부터 아파트 세대 수와 건물 높이까지, 개발 사업 전반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랫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인 이유가 큽니다.

회의 결과는 요약돼 공개되지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볼 수 있고 이마저도 발언 요지만 나옵니다.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관련 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어떤 입장에서 주로 검토가 되었는지가 (공개된 회의록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뉴욕시, 영국 런던시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서울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류중석/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도면 그려가면서 지도 넣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지 않는가."]

광주시는 조건부 참관 허용 등을 검토 중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다은/광주시의원 :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개별 위원의 발언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섬세한 제도 설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