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는 안 받아”…국정조사 추진될 듯
입력 2023.06.02 (06:20)
수정 2023.06.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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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잇따라 감사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에는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구책을 내놓은 직후 감사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 착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회계 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 직무'도 감사가 가능하고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범위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소쿠리 투표' 감사 논란에 이어 두 헌법기관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여당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네요.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도 선관위 직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공동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세부 조사 내용과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공동조사가 단독조사로 바뀌자 당혹스런 분위깁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은 여당의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정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달 31일 : "정략적인 선관위 때리기를 멈추고 국정조사 등 논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예고와 권익위의 단독조사 착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촬영:장세권/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잇따라 감사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에는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구책을 내놓은 직후 감사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 착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회계 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 직무'도 감사가 가능하고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범위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소쿠리 투표' 감사 논란에 이어 두 헌법기관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여당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네요.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도 선관위 직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공동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세부 조사 내용과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공동조사가 단독조사로 바뀌자 당혹스런 분위깁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은 여당의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정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달 31일 : "정략적인 선관위 때리기를 멈추고 국정조사 등 논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예고와 권익위의 단독조사 착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촬영:장세권/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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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감사원 감사는 안 받아”…국정조사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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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06:20:25
- 수정2023-06-02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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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잇따라 감사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에는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구책을 내놓은 직후 감사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 착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회계 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 직무'도 감사가 가능하고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범위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소쿠리 투표' 감사 논란에 이어 두 헌법기관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여당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네요.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도 선관위 직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공동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세부 조사 내용과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공동조사가 단독조사로 바뀌자 당혹스런 분위깁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은 여당의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정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달 31일 : "정략적인 선관위 때리기를 멈추고 국정조사 등 논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예고와 권익위의 단독조사 착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촬영:장세권/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잇따라 감사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에는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구책을 내놓은 직후 감사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 착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회계 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 직무'도 감사가 가능하고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범위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소쿠리 투표' 감사 논란에 이어 두 헌법기관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여당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네요.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도 선관위 직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공동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세부 조사 내용과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공동조사가 단독조사로 바뀌자 당혹스런 분위깁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은 여당의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정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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