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찬반 의견만 90%…국토부 “단순 도민의견은 곤란”

입력 2023.06.02 (07:53) 수정 2023.06.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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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 찬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쟁점에 대한 검증 없이 찬반 입장만 재확인된 셈인데요,

국토부가 이 같은 단순한 도민 의견만 보내오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 집계 결과 경청회와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2만 5천7백여 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의견 90%가량은 찬반 의견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도 3천 건가량 접수됐습니다.

지역균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난개발과 환경 훼손, 군사공항화 우려 등이 주를 이루며 찬반 의견만 재확인된겁니다.

제주도는 이 의견들을 도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치화하고 유형별로 정리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도민 의견 전달과 함께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의견서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입니다.

공항시설법에서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김명준/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제주도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거기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도민들의 뜻이 가감 없이 전달되는 게 바람직한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찬반 위주의 도민 의견을 잘 반영해달라는 형태의 의견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도지사가 제2공항을 추진할지 말지를 표명해야 하며, 적어도 기본계획안에 나온 공항운영방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나 분야별 구체적인 개선안 등을 제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 결정권과 검증을 강조해 온 제주도.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가감 없는 도민 의견 전달만이 제주도가 택한 갈등 해결과 도민결정권의 해법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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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항 찬반 의견만 90%…국토부 “단순 도민의견은 곤란”
    • 입력 2023-06-02 07:53:58
    • 수정2023-06-02 08:13:09
    뉴스광장(제주)
[앵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 찬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쟁점에 대한 검증 없이 찬반 입장만 재확인된 셈인데요,

국토부가 이 같은 단순한 도민 의견만 보내오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 집계 결과 경청회와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2만 5천7백여 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의견 90%가량은 찬반 의견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도 3천 건가량 접수됐습니다.

지역균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난개발과 환경 훼손, 군사공항화 우려 등이 주를 이루며 찬반 의견만 재확인된겁니다.

제주도는 이 의견들을 도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치화하고 유형별로 정리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도민 의견 전달과 함께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의견서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입니다.

공항시설법에서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김명준/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제주도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거기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도민들의 뜻이 가감 없이 전달되는 게 바람직한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찬반 위주의 도민 의견을 잘 반영해달라는 형태의 의견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도지사가 제2공항을 추진할지 말지를 표명해야 하며, 적어도 기본계획안에 나온 공항운영방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나 분야별 구체적인 개선안 등을 제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 결정권과 검증을 강조해 온 제주도.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가감 없는 도민 의견 전달만이 제주도가 택한 갈등 해결과 도민결정권의 해법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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