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시간 뒤 음주측정으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2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청도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 차량 보호자가 사고 직후 A 씨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