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외국인 제외는 차별”

광주시가 지난 3월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참여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 올해 3월 열린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방문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권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차별적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협의 진행 결과 오는 9월부터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입 가능하도록 무등산을 개방하기로 해 인권위 진정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진정을 각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4일 무등산 정상개방행사에서 외국인이 군사보호시설에 출입할 경우 한 달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군보안규정을 근거로 내국인들만 출입을 허용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