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박 2일’ 집회 수사 본격화…29명 입건

입력 2023.06.02 (19:04) 수정 2023.06.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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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진행된 건설노조의 노숙 농성 이후 경찰과 노동계의 대치가 날로 격화되는 분위깁니다.

경찰이 노숙농성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고, 노조는 분향소 강제 철거는 불법이라며 경찰 고발 조치로 맞섰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중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농성.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오늘 이 노숙 농성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2022년 한 해에 건설 노동자들이 539명이 산재 사망했습니다. 우린 정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죄길래..."]

당시 노숙농성과 관련한 조사는 두 개 경찰서에서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입건 인원도 총 29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당시 야간 문화제가 사실상 집회였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봤고, 밤을 새우며 청계광장 등을 점유한 건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허용 차로를 넘은 데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12일 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8일 내 출석 일정을 거듭 밝히며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노조 측도 경찰 맞고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31일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건 경찰이 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관혼상제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불법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시도한 건 직권남용, 재물손괴 행위라는 겁니다.

[최진호/건설노조 조합원 : "어깨의 고통보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실시간 소음 정도를 대형 전광판에 띄우는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도입하며 계속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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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 수사 본격화…2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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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02 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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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진행된 건설노조의 노숙 농성 이후 경찰과 노동계의 대치가 날로 격화되는 분위깁니다.

경찰이 노숙농성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고, 노조는 분향소 강제 철거는 불법이라며 경찰 고발 조치로 맞섰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중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농성.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오늘 이 노숙 농성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2022년 한 해에 건설 노동자들이 539명이 산재 사망했습니다. 우린 정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죄길래..."]

당시 노숙농성과 관련한 조사는 두 개 경찰서에서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입건 인원도 총 29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당시 야간 문화제가 사실상 집회였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봤고, 밤을 새우며 청계광장 등을 점유한 건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허용 차로를 넘은 데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12일 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8일 내 출석 일정을 거듭 밝히며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노조 측도 경찰 맞고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31일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건 경찰이 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관혼상제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불법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시도한 건 직권남용, 재물손괴 행위라는 겁니다.

[최진호/건설노조 조합원 : "어깨의 고통보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실시간 소음 정도를 대형 전광판에 띄우는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도입하며 계속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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