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감사’ 필요성 보고됐는데…“35년째 내부 승진만”

입력 2023.06.02 (21:14) 수정 2023.06.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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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이지만, 요즘 잇따른 특혜 채용 의혹을 보면 그 지위에 걸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배경엔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끼리끼리' 문화도 작용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쇄신안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선관위원장 직속인 선관위 감사관.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무총장 산하였습니다.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는 2022년,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직속 상관의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냐는 의심이 그래서 제기됩니다.

감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관위의 자체 쇄신안 보고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인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직원 감사로는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최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외부 문제제기로 드러날 때까지, 선관위 감사기구 장은 여전히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선관위 특유의 폐쇄적 조직 문화도 특혜 채용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실무를 총책임지는 사무총장은 35년째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해왔습니다.

[정홍원/전 국무총리/선관위 12대 상임위원 : "같은 식구들끼리 해오던 대로 계속 답습하면서 지내고, 폐쇄적인 조직 그대로 수 없이 세월을 보내오다 보니까 그냥 끼리끼리 외부의 바람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야 조직 기강이 강화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서정혁/자료: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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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인 감사’ 필요성 보고됐는데…“35년째 내부 승진만”
    • 입력 2023-06-02 21:14:10
    • 수정2023-06-02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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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이지만, 요즘 잇따른 특혜 채용 의혹을 보면 그 지위에 걸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배경엔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끼리끼리' 문화도 작용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쇄신안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선관위원장 직속인 선관위 감사관.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무총장 산하였습니다.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는 2022년,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직속 상관의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냐는 의심이 그래서 제기됩니다.

감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관위의 자체 쇄신안 보고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인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직원 감사로는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최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외부 문제제기로 드러날 때까지, 선관위 감사기구 장은 여전히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선관위 특유의 폐쇄적 조직 문화도 특혜 채용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실무를 총책임지는 사무총장은 35년째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해왔습니다.

[정홍원/전 국무총리/선관위 12대 상임위원 : "같은 식구들끼리 해오던 대로 계속 답습하면서 지내고, 폐쇄적인 조직 그대로 수 없이 세월을 보내오다 보니까 그냥 끼리끼리 외부의 바람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야 조직 기강이 강화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서정혁/자료: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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