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2차 발사”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위급 재난 문자와 함께 경보 사이렌까지 울리는 바람에 놀라신 분들, 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우리 정부 재난 당국이 전송한 건데, 대피 경보까지 울려 짐을 싼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거기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한때 먹통이 돼 불안은 더 컸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오키나와 현에 대피 명령을 내린 일본은 짧은 문자 속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장소를 모두 전달했고, 발령 시간도 우리보다 빨랐다고 하는데요.

실전 상황이었다면 국민들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6월 첫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발사에 실패했는데도 사진까지 공개한 건 다소 이례적인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위성발사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며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의 잔해 일부를 확보했고, 추가 수색과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로켓 성능을 높여온 북한이 실패한 이유는 뭔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상단부는 몸통보다 직경이 두껍고, 화염은 최소 두 줄기가 식별돼 여러 엔진을 결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 발사가 실패했는데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추가 발사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5월 30일 :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의 잔해는 서해 어청도의 서쪽으로 200km, 한국과 중국의 중간 해역에 추락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질 것을 예고했던 해역 인근입니다.

[이광섭/합참 작전1처장/5월 31일 :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군은 ‘점검문13’이라고 새겨진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먼저 수거해 공개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2, 3단 로켓과 위성까지 인양에 성공하면, 베일에 싸인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엔진은 백두산 엔진이라고 북한이 2016~2017년에 걸쳐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엔진의 성능, 내구성,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ICBM 급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국정원은, 바다에 떨어진 추진체 수거를 막기 위해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 추락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준비 기간을 수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재촉으로 무리하게 발사를 추진하다 실패한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숱한 발사 실패 속에도 결국은 진전을 거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작년에도 화성-17형 폭발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보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위성 발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출력을 내다보니까 작년에 불거졌던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장렬/전 국방대 교수 : "2012년에‘은하 3호’라고 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번은 실패하고 그해 말에는 성공을 했죠. 그때는 인공위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체라고 봐야 되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제대로 인공위성을 쏘려면 훨씬 더 정밀하게 궤도나 고도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위성발사 세 시간도 안 돼 실패를 인정했는데, 논란에 선을 긋고 2차 발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위성발사를 강행하자, 한국과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일본 등은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한다면 언제 할지,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급격히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눈을 달아준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만리경’이란 이름도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보지 않고 때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고 때리고, 표적이 파괴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진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신형 유도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북한은 올해, 한미 정찰자산과의 전력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군 역량을 군사정찰위성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 성공했다면, 이달 상순 예정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성과를 확인한 뒤, 7월의 이른바 전승절인, 정전협정체결 70주년 열병식과 함께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발사 시한으로 예고한 11일 0시 전까지 2차 발사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문장렬/전 국방대 교수 : "2012년도 사례를 보면 2012년 4월에 ‘은하 3호’를 발사해 가지고 실패했었죠. 그러고 나서 빨리 발사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12월까지 갔어요. 무려 8개월 후에... 물론 그 해 안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도 꼭 그때하고 똑같으리란 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며칠 안에 다시 발사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한미는 북한의 2차 발사 추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현동/주미 한국대사/5월 31일 : "어떤 발사에서도도 응분의 대가 치를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존 커비/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5월 31일 : "중요한 것은 이런 발사 하나하나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과학기술자들이 배우고 발전하고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위협이 되는 군사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연합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조치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가로막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는 발사 당일, 중국의 한국전 참전 유적을 찾으며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부는 대화가 먼저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5월 31일 :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 협상 병행 추진)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중러 간의 끈끈해지고 있는 어떤 안보동맹 블록화에서 상호 간의 기술이나 어떤 물자가 더 공개되지 않은 물밑에서 교환되고 지원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그동안 대북 제재로 인해서 제한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가 있거든요."]

[문장렬/전 국방대 교수 : "북한이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고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첨단 무기, 전략무기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이걸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규탄하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진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1월, 미국의 스페이스X 로켓을 활용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해상도가 최대 1ｍ급으로 추정되는 북한 정찰위성보다 100배가량 더 정밀한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2025년까지 5기를 전력화한다는 목표입니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만리경까지 손에 넣겠다는 북한과 사실상 묵인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 속에 남북의 군비경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