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권고”…“통합징수, 가장 효율적”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국민토론 결과라며 이 같은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방송 KBS는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설명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되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