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 법 개정 권고”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어제(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 같은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은 수신료 통합징수"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권고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