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세수…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올리나?

[앵커]

경기가 둔화되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거래 위축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주택과 토지 거래량이 40퍼센트 가량 줄면서, 4월까지 걷은 양도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자산 관련 항목에서도 9조 원 정도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반도체 수출 한파' 등의 여파로 올해 4월까지 걷은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5조 8천억 원 준 겁니다.

수출 회복이 지연된다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지금 15조의 예상보다 덜 걷힌 (법인세)부분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안 나올 가능성.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국세 수입은 33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감소 폭입니다.

쓸 곳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세금 수입이 줄다보니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일종의 할인율 개념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60%로 낮아져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일정 비율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종부세를 더 거두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나치게 낮은 공정가액 비율은 이제 세제 정상화 차원의 후속 조치로 다시 환원하는게 맞습니다. 부수적으로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는 그런 보완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