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여성 인신매매의 종착지”…UN, 중국에 첫 개선 권고

입력 2023.06.06 (21:36) 수정 2023.06.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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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 중국 정부는 여러 이유로 정식 체류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유엔 산하기구가 중국에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민 김정아 씨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 남성의 아내로 2년여를 살았습니다.

홀로 탈북해 중국에서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매매혼'이었기 때문에 김 씨 신분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김 씨는 강제 북송될까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정아/탈북 여성 : "차 경적 소리가 독특했어요. 이거 경찰차처럼 삐용삐용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 소리만 나면 이제 온 중국 가족 다 깨워서 공안 온다고 난리치고…."]

김 씨와 달리 아예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가장해 탈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었다며 체류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로는 처음으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의 종착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여성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중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신분을 보장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고문이라든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제 송환을 중단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의 다른 인권 기구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이상훈 김한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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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탈북여성 인신매매의 종착지”…UN, 중국에 첫 개선 권고
    • 입력 2023-06-06 21:36:43
    • 수정2023-06-06 2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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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 중국 정부는 여러 이유로 정식 체류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유엔 산하기구가 중국에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민 김정아 씨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 남성의 아내로 2년여를 살았습니다.

홀로 탈북해 중국에서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매매혼'이었기 때문에 김 씨 신분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김 씨는 강제 북송될까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정아/탈북 여성 : "차 경적 소리가 독특했어요. 이거 경찰차처럼 삐용삐용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 소리만 나면 이제 온 중국 가족 다 깨워서 공안 온다고 난리치고…."]

김 씨와 달리 아예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가장해 탈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었다며 체류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로는 처음으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의 종착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여성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중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신분을 보장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고문이라든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제 송환을 중단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의 다른 인권 기구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이상훈 김한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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