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북한 추가 발사 미통보시 시정조치 권고 가능…처벌 조항 없어”
입력 2023.06.07 (09:47)
수정 2023.06.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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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이 추가 위성 발사 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MO 대변인실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 발사 미통보 방침과 관련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IMO 대변인실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 발사 미통보 방침과 관련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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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9:47:30
- 수정2023-06-07 09:50:19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이 추가 위성 발사 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MO 대변인실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 발사 미통보 방침과 관련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IMO 대변인실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 발사 미통보 방침과 관련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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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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