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 효과 사실상 없지만…“설치에만 급급한 탁상행정”

[앵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설치에만 급급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낸 홍보자료입니다.

인증 받은 절수설비와 기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만든 전라북도의 절수설비 설치 촉진 조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200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절수설비를 의무화하고도 효과는 따져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절수가 되게끔 만드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 개선점을 그 현장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환경부도 뒤늦게 절수설비와 기기 인증 기준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물을 아낀다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실생활에 맞는 인증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