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 피해’ 회복 위해 협동조합에 18채 소유권 이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달 12일 동탄 전세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출범했고 지난달 31일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해당 주택들에 대한 등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말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재차 전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보증금은 시장 매매가의 90%이고, 나머지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향후 조합이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임대인들에게 출자금이나 경기도 기금 등에서 빌린 대출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월세 전환이 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 대부분은 현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어서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유권을 조합이 갖게 되면서 아파트 청약 과정에 1가구 2주택 부담이나 은행 대출 등 제약도 덜 수 있어 조합 가입을 문의하는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사회주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