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앞세운 선관위 장악 시도 당장 멈춰야…중립성 훼손”
입력 2023.06.07 (14:35)
수정 2023.06.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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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감사원을 앞세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라며 “이런 자리를 외부로 개방하고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또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해 ‘직무감찰에 불응할 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위법 행위이다”라며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정권 돌격대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무소불위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라며 “이런 자리를 외부로 개방하고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또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해 ‘직무감찰에 불응할 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위법 행위이다”라며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정권 돌격대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무소불위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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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14:35:22
- 수정2023-06-07 14:48:39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감사원을 앞세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라며 “이런 자리를 외부로 개방하고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또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해 ‘직무감찰에 불응할 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위법 행위이다”라며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정권 돌격대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무소불위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라며 “이런 자리를 외부로 개방하고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또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해 ‘직무감찰에 불응할 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위법 행위이다”라며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정권 돌격대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무소불위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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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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