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에 ‘무관용 원칙’…외부 검증 확대”

입력 2023.06.07 (14:51) 수정 2023.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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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의뢰하고, 일정 기간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비리 제보 포상금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후속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앞선 감사에서 적발된 1천865건, 314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는 수사의뢰·감사원 추가 감사를 의뢰하고, 보조금 반환 등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추진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재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정부24'로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실장은 "지난 5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7년 3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5조 4천억 원으로 급격하게 팽창했음에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 관리와 감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하고,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넉 달간 최근 3년 동안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를 벌여,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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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7 14:51:19
    • 수정2023-06-07 17:34:53
    정치
정부가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의뢰하고, 일정 기간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비리 제보 포상금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후속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앞선 감사에서 적발된 1천865건, 314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는 수사의뢰·감사원 추가 감사를 의뢰하고, 보조금 반환 등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추진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재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정부24'로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실장은 "지난 5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7년 3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5조 4천억 원으로 급격하게 팽창했음에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 관리와 감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하고,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넉 달간 최근 3년 동안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를 벌여,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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