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규백 “방위사업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 필요”
입력 2023.06.07 (14:52)
수정 2023.06.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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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업체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관련해 KBS는 어제 (6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른바 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혐의 기소 여부를 모른 채 입찰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KDDX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상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여부 등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소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관련해 KBS는 어제 (6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른바 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혐의 기소 여부를 모른 채 입찰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KDDX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상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여부 등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소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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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안규백 “방위사업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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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14:52:23
- 수정2023-06-07 15:31:07

방위사업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업체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관련해 KBS는 어제 (6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른바 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혐의 기소 여부를 모른 채 입찰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KDDX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상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여부 등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소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관련해 KBS는 어제 (6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른바 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혐의 기소 여부를 모른 채 입찰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KDDX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상 입찰 업체의 범죄경력 여부 등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소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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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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