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리징수’ 관련 대통령실 항의방문…“공영방송 흔들기 중단하라”
입력 2023.06.07 (16:04)
수정 2023.06.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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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하고 엉터리 여론 조사를 근거로 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도대체 '땡윤 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론 탄압에 대한, 또 장악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는 독재 정권과 다름 아니다. 이 독재 정권이 과연 우리 역사에서 그 종말이 제대로 끝난 적이 있나"며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은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로 삼은 '국민 참여 토론'의 중복 투표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만 혈안이다"라며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MBC 압수수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 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고 기둥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정무수석실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기자회견 장소를 찾아와 항의서한을 대신 받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민정 위원장은 "수신료 징수는 법 개정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고, 논의하자는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참여 토론'에 입장 내신 국민만 국민이고 나머지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 자괴감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영찬 의원도 "매우 폭력적으로 언론 장악 의지를 나타내서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로 연결될 텐데,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대통령실이 직시하고, 언론 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희경 비서관은 "(국민 참여 토론에) 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한 것"이라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브리핑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라"고 말한 뒤 "오늘 주신 의견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이 대통령실에 당초 전달한 서한은 실무진의 실수로 아무 내용이 없는 백지였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돼 다시 제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도대체 '땡윤 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론 탄압에 대한, 또 장악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는 독재 정권과 다름 아니다. 이 독재 정권이 과연 우리 역사에서 그 종말이 제대로 끝난 적이 있나"며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은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로 삼은 '국민 참여 토론'의 중복 투표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만 혈안이다"라며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MBC 압수수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 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고 기둥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정무수석실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기자회견 장소를 찾아와 항의서한을 대신 받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민정 위원장은 "수신료 징수는 법 개정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고, 논의하자는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참여 토론'에 입장 내신 국민만 국민이고 나머지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 자괴감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영찬 의원도 "매우 폭력적으로 언론 장악 의지를 나타내서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로 연결될 텐데,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대통령실이 직시하고, 언론 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희경 비서관은 "(국민 참여 토론에) 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한 것"이라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브리핑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라"고 말한 뒤 "오늘 주신 의견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이 대통령실에 당초 전달한 서한은 실무진의 실수로 아무 내용이 없는 백지였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돼 다시 제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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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하고 엉터리 여론 조사를 근거로 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도대체 '땡윤 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론 탄압에 대한, 또 장악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는 독재 정권과 다름 아니다. 이 독재 정권이 과연 우리 역사에서 그 종말이 제대로 끝난 적이 있나"며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은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로 삼은 '국민 참여 토론'의 중복 투표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만 혈안이다"라며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MBC 압수수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 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고 기둥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정무수석실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기자회견 장소를 찾아와 항의서한을 대신 받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민정 위원장은 "수신료 징수는 법 개정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고, 논의하자는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참여 토론'에 입장 내신 국민만 국민이고 나머지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 자괴감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영찬 의원도 "매우 폭력적으로 언론 장악 의지를 나타내서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로 연결될 텐데,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대통령실이 직시하고, 언론 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희경 비서관은 "(국민 참여 토론에) 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한 것"이라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브리핑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라"고 말한 뒤 "오늘 주신 의견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이 대통령실에 당초 전달한 서한은 실무진의 실수로 아무 내용이 없는 백지였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돼 다시 제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도대체 '땡윤 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론 탄압에 대한, 또 장악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는 독재 정권과 다름 아니다. 이 독재 정권이 과연 우리 역사에서 그 종말이 제대로 끝난 적이 있나"며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은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로 삼은 '국민 참여 토론'의 중복 투표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만 혈안이다"라며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MBC 압수수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 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고 기둥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정무수석실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기자회견 장소를 찾아와 항의서한을 대신 받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민정 위원장은 "수신료 징수는 법 개정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고, 논의하자는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참여 토론'에 입장 내신 국민만 국민이고 나머지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 자괴감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영찬 의원도 "매우 폭력적으로 언론 장악 의지를 나타내서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로 연결될 텐데,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대통령실이 직시하고, 언론 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희경 비서관은 "(국민 참여 토론에) 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한 것"이라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브리핑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라"고 말한 뒤 "오늘 주신 의견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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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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